법령 특허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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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9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래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정완 1 정여순 1 이기철 1 최규진 1 양영준 1 이회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7년

2. 특허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6나145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5하,909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료법 특허법

2004년

4. 특허법원 2004. 5. 21. 선고 2002허396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4.7.10.(11),1006]
   권리범위확인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후216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0.5.15.(872),96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